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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와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개선 호소'
1월 29부터 시행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관련하여 영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기사입력: 2017/01/25 [13:39] ⓒ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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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덕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WTU)

 

                                                             호 소 문

 

      국기원(원장 오현득)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신종연)는 합동으로 2017124()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정부, ·야 정치인들에게 129부터 시행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관련하여 영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 20133월 청주의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부주의로 당시 3세 아동(김세림)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어린이집·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원(교습소 제외)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됐다.

- 동 제도는 16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는 2015.1.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5인승 이하는 2017.1.29.부터 적용 된다.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예정대로 129일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학원의 50% 이상이 폐원하여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풍선효과로 불·탈법 운행이 증가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진정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학부모, 정부, ·야 정치인에게 호소하였다.

-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되면 매월 최소 13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된다. 영세 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또는 ‘7인승 차량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을 하거나 아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양 단체는 비교적 탑승인원이 많은 16인승 이상의 경우 이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수용하고 있고,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 다만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태울 경우 동승보호자 의무화를 더욱 강화하여 위반 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로 처벌규정을 높여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동승자가 있어도 발생한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써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학원과 태권도장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서 서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대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태권도계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렇게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았을 때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대형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대량 실업도 막을 수 있다며 학부모, 정부, 여야 정치인에게 조속한 제도 개선을 거듭 호소했다.

 

▲     © 태권도계와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WTU)

 

영세 기관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라 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17129일이 지나면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 중 50%실업자됩니다. 이에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학부모 여러분,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야 국회의원님께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야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수많은 영세 태권도장이 입시교육에 치우친 교육정책으로 운영난을 겪으며, 야간에 대리운전 또는 주차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학령인구 격감, 정부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정책, 정부의 반강제적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연간 수백 곳이 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2017129일부터 실제 탑승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29,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는 실업자가 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등록 요건에 맞춰 도색, 안전장치 설치 등 개조 비용만 최소 200~3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태권도장이나 학원에서는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승보호자 문제는 다릅니다. 동승보호자가 탑승 시 인건비로 매달 13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국 14천개 태권도장 및 8만개 학원의 50%가 동승보호자를 채용한다 해도 심각한 구인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근무시간, 경력·배경 등 학원장 눈높이에 맞는 동승보호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후에만 근무하는 조건 시 낮은 보수로 지원자가 없고 간혹 채용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전 근무자 채용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용 문제 결국 불·편법 운행으로어린이 안전 위협!

 

비용 문제로 궁지에 몰린 태권도사범이나 학원장들의 남은 선택은 폐원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또는 ‘7인승 차량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이 증가하거나, 혹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든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규제가 도리어 불편법으로인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때 법의 진정한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행정편의만으로 법이 운영되거나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강화하고 대량실업 막는 3가지 제도 개선방안!

 

이에 태권도계와 한국학원총연합회 양 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탈법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막고,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의 실업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초등학생이 탑승할 경우 동승보호자 대신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들 승하차를 확인하고, 미취학 ·유아가 탑승할 경우에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현행 범칙금 13만원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 제도가 개선되면 비용 문제로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또는 ‘7인승 차량이용 등 불·편법 운행을 방지하고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의 주요 피해 대상자는 6세 미만의 영·유아인 바, 이들 기관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유지하고, 위법하지 못하도록 동승보호자 탑승 규정 위반 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면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현행학원법등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태권도장·학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폐원조치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교육 강화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등에 있는 태권도장이나 학원에서 서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행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차량 운영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안전성이 높은 대형차량 운행이 증가하여 아이들 안전도 높이고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리아이들도 구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태권도계와 학원총연합회 양 단체의 제안대로 시행되면 적은 비용으로 불·탈법 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영세한 업체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어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의 실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법 준수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나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님께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365일 교통안전 캠페인에 앞장서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영세 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합니다!

 

2017. 1. 24

국기원 원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 현 득

최 창 신

김 경 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직무대행

신 종 연

대책위원회 위원장

황 성 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시행의 문제점

 

1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입법

 

영세한 학원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대부분이 12인승이며, 탑승하는 인원은 최대 10, 평균 5~6명으로 동승보호자가 없어도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것은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외 선진국의 경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미활용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은 안전교육 강화 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 운전자의 자격 명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행 우선권 부여 통학차량에 대한 예산지원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는 없습니다.

 

(201312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만 먼저 추진하고 보호자 탑승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201312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동승자의 문제가 인건비가 문제라면 정책적으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과기간 중에 혹시 또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졸속 통과된 과잉입법으로 판단됨)

 

                                 [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규정 해외 실태 비교

구 분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

×

×

×

안전교육 강화

×

×

×

안전기준 강화

운전자의 자격 명시

×

×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우선권 부여

×

통학차량의 예산 지원

×

일부

전액

일부

일부

 ) 어린이통학차량과 교통환경의 안전성 확보 방안 정책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5.11.)

 

3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주요 피해 대상은 6세미만의 영유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 요건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일명 세림이법)의 발단의 된 청주의 모 어린이집 김세림양 사고를 비롯해 대부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기관에는 이미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도 동승보호자가 탑승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동승보호자 탑승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총 11명으로, 그 중 73%8명이 만6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연령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구 분

6세 이하

7~12

합 계

2012

2( 43)

0( 40)

2( 83)

2013

2( 44)

2( 38)

4( 82)

2014

1( 29)

1( 23)

2( 52)

2015

3( 31)

0( 34)

3( 65)

합 계

8(147)

3(135)

11(282)

 ) 1. 괄호안 숫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 2.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통권23, 통권27, 통권30호와 2016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2015년 통계)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자료임.

 

 

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의 주요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82명이며, 이 중 3.9%11명의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로 사고로 생명을 잃은 11명 중 약 73%8명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기타의 사유로 각각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대부분의 사고가 동승보호자 탑승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 원인

구 분

과 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기 타

2012

2( 83)

0( 2)

0( 9)

0( 5)

0( 0)

2( 52)

0( 1)

0( 9)

0( 5)

2013

4( 82)

0( 0)

0( 6)

1( 6)

0( 0)

3( 58)

0( 0)

0( 7)

0( 5)

2014

2( 52)

0( 2)

0( 2)

0( 4)

0( 2)

1( 34)

0( 0)

1( 5)

0( 3)

2015

3( 65)

0( 1)

0( 3)

0( 4)

0( 1)

2( 40)

0( 1)

0(11)

1( 4)

합 계

11(282)

0( 5)

0(20)

1(19)

0( 3)

8(184)

0( 2)

1(32)

1(17)

 ) 1. 법규 위반 기준 통계이며, 괄호안 숫자는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 2.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통권23, 통권27, 통권30호와 2016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2015년 통계)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자료임.

 

 

5

 

동승보호자 탑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출에 따른 문제

 

동승보호자 종일 탑승 시 약 130만원, 오후에만 탑승해도 약 80만원의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영세 학원은 물론 중형 학원조차 차량비 부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근무시간, 경력·배경 등 학원장 눈높이에 맞는 동승보호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후에만 근무하는 조건 시 낮은 보수로 지원자가 없고 간혹 채용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전 근무자 채용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최저 임금인 6,470원으로 4대 보험 적용 시 종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약130만원, 5시간 주5일 근무 시 약 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이에 따라 학원들의 경우 2017129일 시행을 앞두고 벌써 적정한 인력채용 경쟁 움직임이 있으며,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학원 운영을 지속하려면 차량 운행비용이 수요자인 학부모에 전가되어 학부모 입장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6

 

같은 어린이임에도 학원이나 태권도장에 다닌다고 차별을 받고 있음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는 학원의 사적 이익이 아닌 어린이 안전 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린이 대상의 통학버스 운영 기관이라도 어린이집·유치원은 정부 지원이 있는 반면, 학원과 태권도장에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어린이 차별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7

 

유치원어린이집과 교육과정, 운영형태가 달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부담 가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은 동일한 교육과정 속에서 활동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등·하원함에 따라 교사가 수업하지 않는 등·하원 시간대에 각 한차례씩만 탑승지도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동승보호자 채용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학원이나 태권도장은 수강생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학원 강사나 태권도 사범은 계속적으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수강생들의 탑승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구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8

 

사교육비 증가 우려한 정부 정책으로 유명무실해진 차량비 징수 제도

 

동승보호자가 탑승이 의무화 될 경우 1인당 26,000원에서 43,000원 정도의 추가 경비가 발생됩니다. 현행 학원법에 수강료 외에 기타경비(차량비)로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따라 학부모 부담 증가 및 사교육비 인상을 우려하는 관할 지역교육청의 반대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비를 학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운영난으로 인한 폐원으로 이어져 결국은 100만명의 학원교육자의 일자리는 물론 학원과 연계된 차량기사, 출판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태권도장의 경우에도 6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9

 

차량 미운행에 따른 학부모의 피해 우려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학차량 미운행에 학부모들이 크게 반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원이나 태권도장에 보충학습이나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돌봄(care) 기능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 학원이나 도장으로 이동하고, 수업이나 체력 훈련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될 경우 돌봄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맞벌이 부부가 될 것입니다.

 

 

10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회피에 따른 편법운행으로 어린이 안전 위협

 

학령인구 감소, 경기침체, 정부의 반학원 정책, 학교 현장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세 학원 입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심지어 모든 안전관리 비용까지 학원에 전가하는 입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학원은 존폐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동승 보호자 인건비로 13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용하는 학생은 30~50명으로 동승보호자 탑승 인건비만 차량 이용학생 1인당 26,000원에서 43,000원이 발생)

 

이에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또는 ‘7인승 차량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이 우려되며, 혹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교습소로 전환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1

 

규제만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 등 각종 규제와 과태료 부과 규정은 계속 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합니다. 이미 학원과 태권도장의 경우 20151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의무화로 차량 구조변경에 1대당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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